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대법원-2026-두-30681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님

2026.09.0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6-두-30681
사건명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님
사건번호대법원-2026-두-30681
선고일2026.09.03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