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536
| 사건명 |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‘영(0)’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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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536 |
| 선고일 | 2026.07.24 |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536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‘영(0)’으로 봄이 타당함
2026.07.2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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