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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518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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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7.11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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