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
| 사건명 |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,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.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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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|
| 선고일 | 2025.05.15 |
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,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.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
2025.05.1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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