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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72 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
2026.04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72
사건명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72
선고일2026.04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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