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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749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

2026.06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749
사건명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749
선고일2026.06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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