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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

2025.12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
사건명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
선고일2025.1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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