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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
2025.11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
사건명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
선고일2025.11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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