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도16896
| 사건명 |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[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도1689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7.17 |
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[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]
대법원 · 2025.07.1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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