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
| 사건명 |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 |
| 선고일 | 2026.01.14 |
2026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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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 |
| 선고일 | 2026.0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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