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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84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

2026.01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844
사건명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
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844
선고일2026.01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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