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774
| 사건명 |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774 |
| 선고일 | 2025.10.02 |
2025.10.0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774 |
| 선고일 | 2025.10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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