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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6-두-30821 (심리불속행)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

2026.08.0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6-두-30821
사건명(심리불속행)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6-두-30821
선고일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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