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1332
| 사건명 |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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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1332 |
| 선고일 | 2026.04.23 |
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133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
2026.04.2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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