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

2025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
사건명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
선고일2025.11.1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