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
| 사건명 |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 |
| 선고일 | 2025.11.14 |
2025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231 |
| 선고일 | 2025.1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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