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08
| 사건명 | -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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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08 |
| 선고일 | 2026.06.09 |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08 -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
2026.06.0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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