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0261
| 사건명 | 토지 양·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,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,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,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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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0261 |
| 선고일 | 2025.10.30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0261 토지 양·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,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,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,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
2025.10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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