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도16239
| 사건명 |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[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도1623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5.15 |
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[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]
대법원 · 2025.05.1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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