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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29053 토지인도·토지인도[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29053
사건명토지인도·토지인도[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4다22905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6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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