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두37902
| 사건명 |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‘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’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3790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2.12 |
2023두3790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‘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’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]
대법원 · 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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