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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,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

2025.07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
사건명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,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
선고일2025.07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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