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
| 사건명 |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,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 |
| 선고일 | 2025.07.08 |
2025.07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,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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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100 |
| 선고일 | 2025.07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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