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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15 토지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건축물 등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

2026.06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15
사건명토지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건축물 등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15
선고일2026.06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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