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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

2026.02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
사건명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
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
선고일2026.02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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