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343
| 사건명 |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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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343 |
| 선고일 | 2025.09.26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343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
2025.09.2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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