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5-두-33371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,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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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두-33371 |
| 선고일 | 2025.07.17 |
대법원-2025-두-33371 (심리불속행)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,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
2025.07.1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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