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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26-누-2065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

2026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26-누-2065
사건명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26-누-2065
선고일2026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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