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2025.09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
사건명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
선고일2025.09.26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