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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816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2026.06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816
사건명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816
선고일2026.06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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