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통행방해금지등[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(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)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6다20086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5.14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통행방해금지등[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(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)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6다20086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5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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