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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

2026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
사건명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
선고일2026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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