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
| 사건명 |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 |
| 선고일 | 2026.07.10 |
2026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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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 |
| 선고일 | 2026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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