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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691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위법함

2026.07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691
사건명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위법함
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691
선고일2026.07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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