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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1290 · 2026.08.27

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6648 · 2026.08.21

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

전주지방법원-2025-구단-1076 · 2026.08.05

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대법원-2026-두-30711 · 2026.07.16

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760 · 2026.07.10

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 · 2026.07.10

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672 · 2026.07.07

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6856 · 2026.06.11

-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
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08 · 2026.06.09

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

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 · 2026.05.26

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,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7 · 2026.05.21
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
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986 · 2026.05.14

원고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

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31 · 2026.05.13

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·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05 · 2026.04.23

(심리불속행)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

대법원-2026-두-30221 · 2026.04.16

부당이득금[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]

2024다221141 · 2026.04.02

(심리불속행)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,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
대법원-2025-두-36059 · 2026.04.02

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

2023다280945 · 2026.02.26

(심리불속행)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

대법원-2025-두-35550 · 2026.02.12

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36 · 2026.02.05

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· 2026.01.28

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782 · 2026.01.21

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6305 · 2026.01.15

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 · 2026.01.14

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 · 2026.01.14

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526 · 2025.12.19

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,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0307 · 2025.11.21

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2806 · 2025.09.30

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,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 · 2025.08.14

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

2023다286257 · 2025.07.18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[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]

2023도16896 · 2025.07.17

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,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
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179 · 2025.07.09

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

춘천지방법원-2024-구합-31725 · 2025.06.24

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· 2025.06.12

소유권이전등기[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]

2024다296763 · 2025.06.05
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

대법원-2025-두-31564 · 2025.05.02

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‘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’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1766 · 2025.04.24

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

대법원-2024-두-64680 · 2025.03.13

위탁자지위확인의소[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39조 제1항 전문의 ‘위탁자’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]

2024두52427 · 2025.02.20

관리비[현행 신탁법(2011. 7. 25.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. 7. 26. 시행된 것)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,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2022다233164 · 2025.02.13

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
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 · 2025.02.11

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241 · 2024.11.14

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,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283 · 2024.10.02

(심리불속행)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

대법원-2024-두-41373 · 2024.07.25

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

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· 2024.07.19
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碑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
2021다216872 · 2024.07.11

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
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430 · 2024.07.10

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,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939 · 2024.06.26

유류분반환청구의소[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
2023다304568 · 2024.06.13

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3858 · 2024.06.11

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

수원고등법원-2023-누-11241 · 2024.04.19

‘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’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‘수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, ‘신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 · 2024.04.18

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394 · 2024.01.10

예금[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]

2023다221144 · 2023.12.21

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4072 · 2023.08.18

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283 · 2023.08.18

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

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70579 · 2023.02.09

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 · 2023.02.09
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]

2019다283725 · 2022.11.17

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56251 · 2022.11.10

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,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대전지방법원-2021-구합-105377 · 2022.11.10

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1-누-30817 · 2021.12.10

부산고등법원

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(가압류등기촉탁)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

2021누22470 · 2021.11.19

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

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0-누-10886 · 2020.11.04

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43212 · 2020.10.08

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
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79862 · 2020.09.04

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51376 · 2020.08.11

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54309 · 2020.05.12

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

창원지방법원-2019-구합-50777 · 2020.04.23

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 · 2019.05.30

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

대법원-2018-다-264383 · 2018.12.13

(심리불속행)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

대법원-2018-두-44012 · 2018.08.17

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

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04992 · 2018.07.26

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83753 · 2018.04.24

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

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1301 · 2017.12.01

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.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

대법원-2014-두-6838 · 2017.08.24

중복조사 아니고,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,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,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 · 2017.06.21

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‘사용인’의 범위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70866 · 2017.05.24

수원지방법원

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·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6구합66255 · 2017.05.10

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6두53951 · 2017.01.12

청주지방법원

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등기 한 경우 ‘매각’, ‘증여’, ‘다른 용도로 사용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6구합10676 · 2016.12.08

(심리불속행)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대법원-2016-두-50211 · 2016.11.24

서울고등법원

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5누66235 · 2016.09.13

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

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 · 2016.08.26

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서울고등법원-2015-누-66464 · 2016.08.12

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1726 · 2015.10.23

서울행정법원

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5구합59037 · 2015.10.15

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

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504 · 2014.11.03

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,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

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3758 · 2014.10.23

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

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4502 · 2014.10.17

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(주)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.

부산고등법원-2013-누-20943 · 2014.09.05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

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6181 · 2014.05.30

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0318 · 2014.02.11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

서울서부지방법원-2012-가합-14265 · 2013.07.19

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·신탁업법 위반

2010도7546 · 2011.07.28

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

대구지방법원-2008-구합-2752 · 2009.04.22

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,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

2009다13408 · 2009.04.09

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

대법원-2008-두-22006 · 2009.02.12

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24811 · 2008.1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