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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2023.02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
사건명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
선고일2023.02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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