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
| 사건명 |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 |
| 선고일 | 2023.02.09 |
2023.02.0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099 |
| 선고일 | 2023.02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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