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청주지방법원-2020-가단-34844
| 사건명 |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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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청주지방법원-2020-가단-34844 |
| 선고일 | 2021.12.23 |
청주지방법원-2020-가단-34844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
2021.12.2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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