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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51376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
2020.08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51376
사건명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51376
선고일2020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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