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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5-두-35550 (심리불속행)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

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5550
사건명(심리불속행)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5550
선고일2026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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