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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

2026.05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
사건명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
선고일2026.05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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