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
| 사건명 |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 |
| 선고일 | 2026.05.26 |
2026.05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 |
| 선고일 | 2026.05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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