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
| 사건명 | ‘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’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‘수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, ‘신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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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 |
| 선고일 | 2024.04.18 |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 ‘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’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‘수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, ‘신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
2024.04.1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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