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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64680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

2025.03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64680
사건명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64680
선고일2025.03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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