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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7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,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
2026.05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7
사건명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,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7
선고일2026.05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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