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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1290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
2026.08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1290
사건명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1290
선고일2026.08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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