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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

2024.07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
사건명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
선고일2024.07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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