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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 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

2025.0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
사건명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
선고일2025.02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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