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
| 사건명 | 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 |
| 선고일 | 2025.02.11 |
2025.02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608 |
| 선고일 | 2025.02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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