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다216872
| 사건명 | 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碑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다21687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7.11 |
2021다216872 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碑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대법원 · 2024.07.11 · 판례 사건 정보
원문 확인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