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0-누-10886
| 사건명 |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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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0-누-10886 |
| 선고일 | 2020.11.04 |
2020.11.0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0-누-10886 |
| 선고일 | 2020.11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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