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43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4.07.10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43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4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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