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창원지방법원-2019-구합-50777
| 사건명 |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19-구합-50777 |
| 선고일 | 2020.04.23 |
2020.04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19-구합-50777 |
| 선고일 | 2020.04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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