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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96763 소유권이전등기[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5.06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96763
사건명소유권이전등기[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4다29676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6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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