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
| 사건명 |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,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 |
| 선고일 | 2025.08.14 |
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,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2025.08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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