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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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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6.07.07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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