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672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
2026.07.0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672
사건명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672
선고일2026.07.07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